이 조례는 철원군 화강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철원군 화강문화센터(이하 “문화센터”라 한다) 내 “문화센터 시설”이란 공연장, 문화교실, 강의실, 작은마루, 큰마루, 동아리실, 합주실, 부뚜막, 시청각실, 개인연습실, 놀이방,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 제1호의 기본시설 중 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.

3. 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”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,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(광고물의 게시, 전시 등)까지를 포함한다.

4. “문화교실”이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ㆍ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.

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

2.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

3. 음악ㆍ무용ㆍ연극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

4.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

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.

제5조에 따른 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영화: 15일 이내

2. 연극 및 창극: 5일 이내

3. 무용 및 발레: 3일 이내

4. 음악회: 3일 이내

5. 국악: 3일 이내

6.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: 5일 이내

7. 전시회: 10일 이내

8.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연·행사·교육 등: 5일 이내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3.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

4.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

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

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

3.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

4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
5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

6. 제7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①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,　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.

③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(일부개정2020.03.31)

1. 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　취소ㆍ정지 될 때 전액 반환

2.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

3.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5일전까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

4.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후 반환

5. 체력단련실 사용 또는 문화교실 강의시작이후 취업ㆍ이사ㆍ질병 입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<일부개정 2020.03.31>

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단련실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문화교실 수강료는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한다.<일부개정 2020.03.31>
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관람료는 관람권, 입장권(이하 “관람권”이라 한다)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하며, 확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. 다만,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,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군수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① 제1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라 한다)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접수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
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.

2. 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3. 성, 연령,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.

4. 수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 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.

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문화센터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지역문화진흥법」,「지방재정법」,「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등을 준용한다.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